[무역학]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조치 중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WTO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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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WTO 한-미 철강 반덤핑 분쟁 경위
ㅇ1999. 3. 31 “스테인레스 후판”에 대한 최종 판정
ㅇ1999. 5. 20 “스테인레스 판재” 최종 판정
ㅇ1999. 7. 30 미국의 상기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
ㅇ1999. 9. 17 한-미 WTO 양자협의 (미합의)
ㅇ1999. 11. 19 WTO/DSB회의에서 패널 설치
ㅇ2000. 11. 9 패널중간보고서 당사국 배포
ㅇ2000. 12. 14 패널보고서(최종) 당사국 배포
ㅇ2000. 12. 22 패널보고서(최종) 회원국 배포
2. WTO 패널 보고서 내용
가. 부도매출(Unpaid sale) 취급 문제
ㅇ 미국 상무성은 포항제철이 미 수입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부분을 직접 판매비용으로 보고 수출가격 산정시 이를 공제시킴으로써 덤핑마진을 증가시킴.
ㅇ 패널은 상기 미수금은 판매 당시 예기치 못하였던 것이므로 직접 판매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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