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북한의 헌법과 권력구조의 변화

소개글

북한의 헌법과 권력구조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북한의 헌법에 관한 최고의 자료라 자부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북한의 헌법 변천 2

Ⅲ. 권력구조의 변화: 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 비교 7
1. 국정의 책임분산: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 7
2. 강화된 군부의 위상: 국방위원장의 중심체제로 전환 11
3. 상대적으로 강화된 행정부: 정무원 폐지와 강화･신설된 내각 15
4. 노동당의 지속적인 우위 18

Ⅳ. 결론 21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헌법은 한 국가의 권력관계와 같은 정치적 사실이라는 측면과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적 측면이라는 이중성을 가진 것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역사적으로 헌법은 크게 세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 먼저 고유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어느 시대의 어떠한 국가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고유 의미의 헌법에서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을 말한다. 이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보장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성문헌법의 원리, 경성헌법의 원리 등을 기본원리로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에서 나아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을 말한다.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그 최초의 형태이다.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형식적 평등과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데에 대하여,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실질적 평등과 재산권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정의 실현, 권력행사의 통제와 조정,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행정국가적 경향, 국제평화주의 등을 기본원리로 한다.
그러나 헌법이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헌법은 국가의 정치적 통일 및 사회질서의 구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상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국가의 통치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헌법의 존재는 북한을 하나의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권력구조가 작동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제도와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를 헌법에 기초하여 분석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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