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D/A D/P 에 따른 무역사기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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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K사는 2001년 8월 D해운사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A사에 40"컨테이너 18대와 20"컨테이너 2대 분량의 전자제품을 실어 보냈다. 10월초 동 물품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 도착했으나, 당시 아르헨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태이어서 바이어는 자금부족으로 물건을 분할 구매하겠다는 뜻을 비쳐왔다. 이에 K사는 D해운사를 통해 B/L을 3개의 B/L로 분할토록 해, 이중 1개 B/L(40"컨테이너 7대 + 20"컨테이너 1대)을 대금을 받고 수입자에게 넘겼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서도 나머지 선화증권(Bill of Lading : B/L) 대금(33만불 상당) 지불이 안되자 수출자(K사)는 D사에 쉽백을 의뢰했다. D사는 현지 카운터파트인 아르헨의 M사에게 쉽백을 요구했으며, M사는 금년 1월초 세관에서 컨테이너 11대분의 잔여물품이 모두 통관처리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D사에 통보했다. 즉, B/L을 공식 인계하지 않았음에도 물건이 이미 모든 통관절차를 마치고 창고에서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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