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부패문제의 원인과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4.12.11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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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 11월 2일자 서울신문을 보니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직부패를 유발시킬 소지가 많은 법과 제도 450개를 뽑아 강도 높은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부방위는 지난 6월부터 중앙부터와 시, 도, 자치단체 등에 89개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450개 가선과제를 선정, 오는 2007년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한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각 기관들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 보고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패의 원인
2. 부패방지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몇 십년간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세계적으로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해 왔다. 그러는 동안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으로 정ㆍ관ㆍ경 유착에 대해서 우리는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 그들의 부패에 대해서 이만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쯤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마키아배리는 “독재권력은 권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 민중을 부패시키며 민중의 부패는 새로운 민주권력의 성공을 어렵게 만든다. 일단 부패가 시작되면 가장 좋은 제도도 쓸모가 없으며, 자유롭고 공개된 토론은 민중에게 덕성이 있을 때엔 귀중하지만 그들이 부패했을 때에는 위험하다. 또 독재 체제에서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은 정직하고 명시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존경과 보상이 주어지는 자유로운 사회에 분개하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 지도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