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

목차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현황
(1) 평준화 정책의 도입
(2) 평준화 정책의 목표 및 내용

2. 평준화 정책의 갈등과 쟁점
(1) 평등성과 수월성
(2) 사학과 공학
(3) 경쟁과 선택

3. 평준화 정책의 성과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4. 고교평준화의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들의 예
(1) 자립형 사립고
(2) 특수목적고
(3) 대안교육 특성화고
(4) 직업교육 특성화고
(5) 국제 중․고등학교

5.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1) 성적의 하향 평준화
(2) 학생의 학교 선택권
(3) 사학의 자율성과 자립형 사립고
(4) 다양성과 서열화

6.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과제

7.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향
(1) 자립형 이외의 사립고의 활발한 육성
(2) 공립학교의 자율성 폭 확대
(3) 학교유형의 다양화 및 내실화 유도
(4)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허용
(5) 평준화 정책 보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고교 평준화 역사는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라고 할 만큼 교육정책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준화 정책이 그 동안 중등교육의 보편화 정책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아직도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래 취지대로라면 고교간 격차는 이미 없어졌어야 하고 교육여건도 모든 학교들이 균등하게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으며 특히 학력 면에서 고교간의 격차는 결코 축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평등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평준화 정책의 논리와 기본 가치들은 다양성과 경쟁력, 개방화와 자율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평준화의 기본 구조를 살려나가면서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그리고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교육체제의 효율성 제고와 미래사회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양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수월성의 재고라는 관점에서 보완과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고교평준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제시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평준화문제에 걸맞는 개선 방안을 다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