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북한경제-주인,대리인 모형

소개글

결핍의 경제모형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를 거시적으로 분석 하는 모형이라면 주인-대리인모형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분석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물자부족으로 인한 주인-대리인 문제 발생
Ⅲ.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주인-대리인 문제상황
Ⅳ. 결론

본문내용

일정금액을 무조건 입금하고 그 이상의 수입을 기사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입금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대리인의 손해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스톡옵션 역시 이런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다.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는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 모두에서 나타나는 주인-대리인 모형의 문제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로서 생산계획의 하락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며 주인은 이를 줄이기 위하여 사회주의에서는 캠페인을 자본주의에서는 스탁 옵션제등을 보완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북한은 일인 지배인 제도, 성별 관리제도(Ministrial system)를 지방분권적 공업관리체제로 바꾸어 경제적 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활동의 책임을 지우는 해결책을 만들었다. 이는 주인- 대리인 모형으로서 1인 중심의 정보 교류는 아무리 국가의 힘이 강한 사회주의라 할지라도 세세한 부분에까지 미치지 못한 통제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고승효, 『현대북한경제입문』,1993, 대동.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