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 필요성과 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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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환경 위기와 경제문제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엔은 우리 인류가 범지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와 그 동향을 정리하여 “지구적 도전과 기회: 지속가능발전의 동향”이라는 자료에서 인구, 빈곤과 불평등, 식량과 농업, 물, 산림, 에너지, 기후변화, 건강과 물, 건강과 대기오염이라는 9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인류는 환경우선주의와 개발우선주의라는 대립된 두개의 이데올로기에 접해 왔다. 이 두 주장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간에 존재하는 상반관계라는 공통된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상반관계라는 것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동시에 추구될 수 없으며 하나를 위해서는 다른 하나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은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며 환경보전을 위해서서는 경제발전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이처럼 양 주장은 같은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정책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부문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맹목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제개발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에 빠져 있는 국가에서는 환경오염을 감수하는 경제발전을 통해서라도 절대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더 중요시한다. 이러한 대립되는 두 주장은 양자가 모두 현실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보전의 문제도 지구차원에서 시급하고 개별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의 문제도 긴박하다.

참고 자료

1.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정수복 저, 문학과지성사)
2.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기획시리즈 No.1- 지속가능발전의 전략과 실행
(김귀곤, 김귀순, 김승윤 공저, 아카데미서적)
3.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이정전 편, 박영사)
4. 환경경제학 (이정전 저, 박영사)
5. 숙신산 생산 맨하이미아균 해독에 관한 자료
6. 환경부장관 강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