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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박정희시대의 경제정책 분석 및 평가

*혜*
최초 등록일
2005.03.31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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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序 論
제 1 절 박정희 時代의 경제 政策 分析 · 評價의 意味
제 2 절 본문의 構成

제 2 장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의 背景
제 1 절 광복 이후 한국의 상황
제 2 절 박정희 이전 시대의 한국 경제
1) 50년대 한국 경제
2) 50년대 한국의 경제지표

제 3 장 박정희 시대의 경제 政策
제 1 절 경제 정책의 배경
1) 한국 내의 경제 성장의 必要性 대두
2) 국외 정세 變化에 따른 對外的 배경
제 2 절 경제 정책의 方向과 모델
1)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의 방향
2) 경제 정책의 모델
(1) 低賃金형 경제 개발
(2) 새마을 운동형 경제 개발
(3) 海外貯蓄형 경제개발
(4) 수출드라이브형 경제 개발
(5) 外形重視형 경제 개발
(6) 정부주도의 경제 개발
제 3 절 경제 정책의 내용
1) 經濟開發 5개년 계획
(1)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 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3) 제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4) 제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5) 제 5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6) 제 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7) 제 7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 그 밖의 경제 정책
(1)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 - 개통동기와 자금충당, 영향
(2) 포항 종합제철 건설
(3) 한일 협정 (1965년 )
(4) 월남 파병
(5) 8·3 특별 조치 - 내용과 성격
(6) 노동에 관한 정책 방향 - 3가지
제 4 절 경제 정책의 成果

제 4 장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의 評價 및 意味
제 1 절 肯定的 評價
제 2 절 否定的 評價

제 5 장 結 論
제 1 절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
제 2 절 結 論 :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序 論

제 1 절 박정희 時代의 경제 政策 分析 · 評價의 意味
지난 97년에 있었던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 대선 후보는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과 유사한 키와 외모를 이용, 박정희 스타일의 점퍼를 입고, 그와 유사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와 유권자들을 만나고, 산업현장을 둘러보는 등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을 벤치마킹하여 표를 얻어보고자 노력하였다. 97년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국의 외환 위기가 터진 해이고, 이것은 이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多數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암살 당한지 여러해가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역대 지도자 순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 물론,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 1위는 아니다 ) 박정희 前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심어준 그토록 강한 향수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러한 향수는 과연 意味가 있는 것일까.
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그야말로 입에 풀칠도 하기 버거웠던,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던 그 어렵던 시대이 후, 겨우 50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 11위의,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제규모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 우리는 꾸준한 성장을 계속 해왔지만, 그중에서도 60, 70년대에 이룩한 성장은 世界的으로도 그 前例를 찾아보기 힘든 고속의 괄목할만한 성장이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우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장의 原動力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물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끼고 절약하며 열심히 일해온 까닭이 갖아 크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성장을 주도하던 정부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은 경제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의 모토를 가지고 박 대통령 특유의 카리스마적 리더쉽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성장”에 쏟아부어 후진적이었던 우리경제를 근대화 시킨 큰 공로가 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박정희 시대에 대해 갖는 강한 향수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과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와 산업, 경쟁력 등에 바람직한 영향만을 끼친 것일까?

참고 자료

강만길,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계간 사상. 1997년 봄호
김영명, '한국의 정치 변동과 유신 체제'. 법문사, 1986
박광주, '집정관적 신중상주의 국가론'. 법문사, 1986
유영익, '한국 근현대사론'. 일조각, 1992
이대근·정운영, '한국 자본주의론'. 까치, 1984
이상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윤형, '개방 체제로의 이행과 1960년대 경제 개발의 성격'. 한울, 1985
최상천, ‘알몸 박정희‘. 사람나라, 2001
한상범, ‘박정희 역사 범정에 세우다’. 푸른세상, 2001
한승수, '신경제정책론'. 두산동아, 1996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홍성유, '한국 경제의 자본 축적 과정'. 고대 출판부,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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