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성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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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민주적’이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분석적으로 성격을 규명할 필요를 느낀다. 정권의 성격의 대부분은 정권성립 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알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정권의 성립과정은 바로 정권의 인적 구성과 권한배분에 영향을 줌으로써 권력행사의 방식을 구조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12․12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5․17계엄확대 조치로 사실상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즉 12․12로 시작된 쿠데타가 5․17에 이르러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박정희에 의한 5․16 쿠데타가 무혈쿠데타였다면 전두환에 의한 쿠데타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한 쿠데타였다. 광주의 희생자 뿐 아니라 삼청교육대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상자, 그리고 수천명에 달하는 강제해직(공무원, 언론인 등)은 전두환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전두환을 위시한 쿠데타 세력이 정치적 정당성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었다.
유신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자의 탐욕이 빚어낸 반민주적인 정권이었다. 유신정권의 유지는 국민의 지지라는 기반 없이 폭력적인 국가기관인 군과 억압적 기구(정보부, 보안사, 검찰 등)에 철저하게 의존하였다. 유신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군 조직과 군의 정치개입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었다. 정치군인이라는 말이 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회자되었으며, 실제로 군은 정치과정을 압도하는 가장 큰 정치세력이었다.

5공화국 정권은 군부와 관료, 그리고 재벌이 연대한 민중배제적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정경유착과 부패, 친인척비리 등이 만연했던 철저히 부패한 정권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민중배제적인 성격은 5공화국시기의 사회갈등의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도 민중배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민중부문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저항과 정부의 폭력적 대응은 일정수준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이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서 전두환 정권의 강도 높은 민중배제적 정국운영은 민중부문의 저항을 더욱 거세게 하였고 그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대응도 그 수위를 계속 높여 갔다. 시민저항과 폭력적 대응은 상호 수직작용을 하면서 5공말에 이르러서는 거의 통치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국혼란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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