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정보의 경제학] 주인-대리인모형에 관에 설명해 보라.

소개글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길 바래여~~

목차

Ⅰ. 기업 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3.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Ⅱ. 주인-대리인문제
1.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2. 주인-대리인이론의 공기업적용과 사기업비교

본문내용

그러나 대주주의 존재가 본인-대리인 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만약 대주주가 기업의 이윤극대화라는 단일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 문제는 경영자와 대주주간의 목적함수를 일치시키는, 다시 말하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설정하는 문제에 국한될 것이다. 이때 대주주의 존재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만약 대주주가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과 배당소득의 극대화라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는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영진의 경영정책이 소액투자자들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즉 소액투자자와 대주주간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McConnell and Servaes(1998)]. 또한 대주주가 다른 목적을 가진다면 대주주의 존재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민영화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대주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기업의 경영진은 민영화 이전에는 정부의 지시에 철저히 종속되었다면, 민영화 이후에는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종속됨으로써 대주주의 이해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유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민영화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통일된 통제수단의 활용을 위한 대주주의 존재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대주주의 존재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가 대주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대주주가 가질 수 있는 기업의 소유한도는 어디까지로 해야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 이종인, 「법경제학」, 비봉출판사, 2000
☞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