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매매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성매매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당!!

목차

1. 성매매 범죄의 의의 문제제기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특징
3) 성매매의 유형

2. 성매매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성매매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해외의 사례
2) 의식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4. 결 론

본문내용

성매매는 범죄인가? 우리가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로 하여금 피해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성매매는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급부로 돈이라는 대가를 성을 파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시장을 통해 교환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을 사고파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관습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비윤리적이며 성매매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사회적으로 학습된다. 그러면서도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가끔씩은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암묵적인 용인을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성욕을 해결하는 성매매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닐까 하는 논리적인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매매를 범죄라도 보고 있다. 바로 우리가 도덕적 합의에 의한 사회규범에 반하는 일탈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류가 존속해온 이래 가장 오래된 범죄로 존재해왔으며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문제시 되어왔던 범죄중 하나는 성매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진부한 사회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가 보편화된 구조로 등장한 것은 일본의 조선 강점기인 1904년 일본이 도입한 공장제도에 의해서였다. 이후 해방과 함께 들어선 미군정에 의한 공장 제도는 폐지되지만 기존에 부리 내려진 성매매 문화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기지촌 형태로 재정착하였다. (민경자 1999) 이러한 형태의 성매매는 도시화가 시작된 1960년대를 기점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 향락산업은 자본주의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를 토대로 번성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집촌화 된 지역에서의 성매매보다는 신종 서비스업과 관련된 향락업소에서의 ‘산업형 성매매’ 산업형 성매매는 ‘본래 목적인 1차적 서비스 외에 2차적인 서비스로 성매매를 하는 행정적인 접객업이라 불리는 식품 접객업소, 위생 접객업소, 안마시술소 등을 말한다(한국 여성 개발원, 1998:4)
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변화순,1998) 최근에는 성매매가 폰팅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진출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음란한 내용의 채팅 문화가 청소년,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에게 까지 퍼지면서 ‘사이버 성매매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이다.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 채팅 및 화상채팅 메신저 프로그램, 모바일(휴대폰) 전자우편을 이용한 개인간의 성매매행위나 개인 홈페이지나 일부 구인 구직사이트, 결혼만남 사이트에서 조직적인 성매매알선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변화순 · 황점임, 여성연구 제 17호-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1999, p.108-p.124
원미혜, 한국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과 석사학위 논문), 1997
이경재, ｢형사정책연구｣제 10권 4호-매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입장, 1999
민경자, 한국 매춘여성 운동사-성 사고 팔기’의 정치사, 한국 여권인권운동사(한울), , 1999, p.239-p.299
김혜숙, 경제적 합리주의와 매춘(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박정은, 여성연구 42호-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4
박종성, 권력과 매춘(인간사랑), 1996
박종만 역(번 벌로 보니 벌로), 매춘의 역사(까치), 1995
여성부,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
이영자, 성 일탈과 여성(한국여성학회, 청하), 1992
한국여성개발원,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발표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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