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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실업] 중국 도시노동관계 변화와 실업문제

*현*
최초 등록일
2005.05.26
최종 저작일
2004.10
23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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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실업문제에 대해 다룸.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과 특징
1.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
2.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Ⅲ. 기업제도와 노동관계의 변화
1. 계획경제 시기 (1949~1976)
1) 기업제도
2) 노동제도
3) 노동관계의 특징
2. 쌍궤제(雙軌制) 시기 (1977~1992)
1) 기업제도
2) 노동제도
3) 노동관계의 특징
3. 시장경제 시기 (1993~현재)
1) 기업제도
2) 노동제도
3) 노동관계의 특징

Ⅳ. 중국 도시의 실업 추이

Ⅴ. 중국 정부의 실업대책
1. 재취업과 재취업 서비스센터
2. 최저 생계비 보조와 실업 보험

Ⅵ. 결론

본문내용

2000년 이래로 중국의 실업률은 3.1%, 3.6%, 4.0%, 4.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4년 중국정부의 목표는 9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고 정리 해고자 500만 명을 재취업 시키며 그 밖의 재취업자 100만 명을 합쳐서 도시실업률을 4.7% 대에 묶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구조조정은 국유기업 개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데, 국유기업 개혁은 금융부실과 실업자 양산, 정부 재정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업이 증가하면서 민중들의 불만으로 인한 시위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불안정 요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나 시장화 과정을 겪고, 2001년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과 노동관계가 각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하면서 드러나는 중국 도시의 실업 추이를 알아보고 실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을 알아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백승욱(2003), “중국의 사회문제-빈부격차와 실업문제”, 『계간사상』, 2003.
가을호
백승욱(2002), “WTO시대 중국의 사회적 부담: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실업문제와
실업정책”, 이일영 외,『WTO로 가는 중국: 변화와 지속』, 박영률출
판사, 2002
김시중(2002),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과 실업”, 『경제발전연구』, 제8권 제2호
김영진(2000), “중국의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고용문제”
장영석(2002),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 개혁의 딜레마-도시 노동자 실업문제”,
『동향과 전망』, 2002년 봄호(통권 제 52호)
장영석(200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노동관계 변화”, 『한국사회학』, 제36집 3호
莫 榮(2003), “중국의 저이휴직과 실업현황 및 취업촉진정책”, 『국제노동브리프』
오명호ㆍ허흥호(1999),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사회안정-실업의 발생과 대응조
치”,『중소연구』, 제23권 3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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