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05.06.0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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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자료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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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까지받고 A+ 받은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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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부탁드립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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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Ⅰ.문제의 제기
Ⅱ.정당방위의 성립여부
1.現在의 不當한 侵害
(1)現在의 侵害의 意義와 範圍
(2)豫防的 正當防衛
Ⅲ.긴급위난의 성립여부
1.現在의 危難
2.相當한 理由
(1)相當한 理由의 內容
(2)免責的 緊急避難의 問題
Ⅳ.결론
본문내용
Ⅳ.결론
갑과 을의 행위는 살인죄를 구성하며, 갑과 을에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갑과 을에게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침해 또는 위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갑과 을이 강도를 위장하기 위하여 병을 묶어 둔 것은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인 자신이 도피하는 것은 범인은닉죄를 구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죄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객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의 돈을 태워버린 행위는 손괴죄를 구성한다. 외관상으로는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할 것같아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이 경우에는 병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