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회학]최근 저출산 현황과 비판 및 대안점

소개글

목차 1번,2번은 교수님이 신문기사만 모으라고 하셔서 기사만 모았습니다.
대신 비판 및 대안점은 저의 의견과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한줄한줄 알차게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최근 저출산 현황 (신문기사)

2. 정부의 저출산 해결대책 (신문기사)

3. 비판 및 대안점-나의 의견

본문내용

정부가 합계출산율을 장기적으로 1.8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근 들어 적극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자녀 양육비 지원에 이어 직장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산전산후 휴가 90일분 급여를 국고로 지원키로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큰 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양육과 교육문제이므로 복지부뿐 아니라 교육부와 여성부 등 관련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은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국가경제력 향상,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보육정책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보육정책이 겉돌고 있다. 전체 가구의 80%에 이르는 여성이 직접 육아를 책임지고 있어 출산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나친 양육비 부담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보육정책으로 장거리 통원 아동이 많은 강원도는 더욱 어려움이 심각하다. 태어나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어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진출은 물론 저출산 해소를 기대할 수 없어진다. 고연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일본은 기업의 정년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사회환경이 변하는 만큼 사오정(45세)으로 퇴출되는 ‘젊은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을 썩히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정부 내에서는 이민수용을 검토하자는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인식의 변화로 아이를 꼭 낳아야만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점이 정부정책의 한계를 가늠케 한다. 이런 현실에서는 출산률을 높이기란 쉽지가 않을 게 분명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