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아닌 것

소개글

G.사르토리의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을 직접 읽고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재구성
1. 정반대, 모순, 정도
2. 권위주의 권위, 그리고 권력
3. 전체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절대주의
4. 전체주의
5. 독재지배와 독재

평가및 비판
1. 평가
2. 비판
3. comment

적용
1. 현재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

본문내용

Ⅰ. 재구성
1. 정반대, 모순, 정도
정의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대조>에 의한 정의가 가장 쉽다. 개념을 제한하는 용어들로: ‘반대’는 구별이 불필요한 두 경우를 모두 지칭하는 종적인 용어이고, ‘정반대’는 모순적이지 않은 반대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모순되는 것’은 두 용어가 상호 배타적일 뿐 아니라 전적으로 포괄적일 때 사용된다.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결정하는데 주된 어려움은 정반대되는 것들과 모순되는 것들을 잘 못 다루는데 있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민주주의는 실체 -정치체계의 종류, 유형- 로서 해석되고 주어진 정체가 민주적인지 아닌지 결정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로 인한 차이는 종류적인 것이지 정도의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정체가 민주적인가?> 라는 질문이 일 때는 실체의 확인보다는 그것에 관한 무엇인가를 단정하는 것으로 이전 질문의 2분적(차별적) 성격을 계속적 성격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처리의 차이가 정도의 문제인 것이다.
민주주의에 주어진 특성이 얼마나 많이(혹은 조금) 모든 정치체계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가? 이에 앞서 우리가 현존하는 모든 정치체계가 비록 조금씩 정도에 있어 덜 민주적이라 하더라고 결국 민주적이라는 결과는 나옴을 볼 수 있다. 또 어느 정도까지 민주주의가 민주적인가?

참고 자료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I(현시대의 토론), G.사르토리 지음, 이행 옮김(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