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신용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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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특징에는 독립성과 추상성이 있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개설된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가 된다. 이러한 특성을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는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조건을 이유로 하여 발행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 발행은행은 무역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역업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즉 해당물품이나 용역 또는 계약의 이행이 실제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행은행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역업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오직 서류상의 거래이다. 이러한 특성을 신용장의 추상성이라고 한다. 즉 신용장 거래에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추상화한 서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은 서류 이외의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가 매매계약 등과는 별개로 독립되어 있고 서류로 추상화되어 있는 것을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역업자는 선적서류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장거래에서는 은행이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만을 가지고 대금결제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權五, “新貿易學原論,” 청목출판사(1999)
權五, “貿易代金決濟論,” 청목출판사(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