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및 향후 발전과제

목차

제1절 경영참가의 본질
1. 경영참가의 정의
2. 경영참가의 유형
3. 경영참가의 배경
4. 경영참가의 문제점
5. 경영참가의 이점

제2절 여러 가지 경영참가제도
1 종업원 지주제
2 스캔론 플랜
3 의사결정 참가제도
4 기타 경영참가제도

제 3절 선진국의 경영참가제도 사례 - 유럽 5개국 사례

제 4절 한국의 경영참가제도
1. 노사협의제
2. 한국기업 사례
3. 참여 경영을 위한 개혁과제들

본문내용

2) 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
① 경영적 목적
- 경영상 유대 강화 : 기업내적으로는 종업원의 애사심 함양, 인재의 확보와 이직 방지, 근로의욕 및 생산성 향상, 노사화합 증진하고 기업외적으로는 기업의 대외적 PR의 촉진한다.
- 경영상 자금조달 강화 : 자기 금융적인 성격의 양질의 자기자본 조달은 물론 장기 안정주주의 확보, 주가의 안정성 유지, 증자의 여건의 개선하며 주식시장의 침체기에는 실권주 처리 가능
② 사회적 목적 : 근로자의 존재기반을 확충시킴으로써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담당
- 노사간의 긴장 완화 (노사간에 이해 관계를 같이 하여 공동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 노사간의 갈등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적 안
정기능에 이바지)
-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영역의 확대 (근로자의 재산형성목적에 기여 : 임금이외에 배당이라는 보조적인 소득원천 부여로, 근로자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노후생활 보장에도 이바지)
③ 정치적 목적 : 바람직한 사유의 구성형태는 다수에 의한 지배, 다수에 의한 소유이므로 종업원지주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 정치적 실현에 주요한 기여를 함.
3) 종업원지주제도의 형태
① 참가형태에 따른 분류
- 개별참가형 : 종업원 각 개인이 독자적으로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하는 방법
회사는 경제적인 편의만 제공
- 공동참가형: 종업원이 지주조합과 같은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그 회원이 된 뒤, 회
원들의 공동출자로 자기 회사주식을 구입하는 형태. 종업원 각자는 그
단체재산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됨.
② 자금조달원천에 따른 분류
- 주식구입형 : 종업원 개인의 자금으로 주식구입, 회사는 편의(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주 제공, 구입자금의 일부 대여, 주식취득에 따른 매매 수수료 비용 부담) 제공
- 저축 장려형 : 종업원에게 자사주 구입을 위해 일정기간 저축토록 하고, 그 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자사주를 교부하는 제도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김수복, 노사협의회 법해석(중앙경제사, 1988)
박세일, 2장 노사협의제의 의미와 외국의 경험, 노사협의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향(1983, 한국개발연구원)
강수돌, {독일 산별노조와 노사관계의 체계}(서울: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1994)
권기홍, 제4장 독일의 노동자 참가제도, 조우현 편,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1995. 창작과 비평)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독일 경영참가 제도}(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