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한일지방재정비교

목차

Ⅰ.서론
제1장
①문제제기
②연구목적

Ⅱ.본론: 한일 지방재정 비교

제2장 한 일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교부세의 비교
지방재정의 규모,세입,세출

제3장 한일 정부간 재정관계 비교
한일 지방공기업 비교
한일 지방정부의 재정관리제도 비교

제4장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제도의
비교

Ⅲ.결론

본문내용

일본의 정부간 재정관계에 있어서는 제도상 틀은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에로의 재정이전에 있어서 일본은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 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지방양여세는 우리의 지방양여금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의해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경도와 자치구간의 도구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산정방식이나 재원의 법정화등에서 비슷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총액이 필요 교부액과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지방재정 혹은 지방행정에 관한 제도 개정 또는 지방교부세에 충당하는 국세5세의 법정교부율을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지방양여세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지방양여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일종의 국고보조금 유형에 속하지만 일본의 지방양여세는 일종의 지방세 성격이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일본의 지방양여세는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산정에 포함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방양여금은 국고지원금으로 파악되어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양여금은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가 거의 없으나 일본의 지방양여세 사업은 그 재원과 사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형식저 「지방재정의 이해」
∙행정자치부 「일본의 지방교부세 제도」
∙이재성저, 「지방재정조정제도」
∙유훈저 「지방재정론」
∙박정수, 지방교부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효과 논문참고
∙이상엽 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안 논문참고
∙김경환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그 효과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외국의 지방재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