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정책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 중앙부처의 온라인 행정참여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소개글

행정정보체계론 시간에 작성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중앙전자정부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채널의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주제입니다..
직접 각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한 것과 참고문헌을 통한 이론적 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실제사례를 원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참여에 대한 선행적 연구
Ⅲ. 온라인 행정참여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Ⅳ. 온라인 행정참여 채널의 비교 분석
Ⅴ. 온라인 행정참여 비교․분석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중앙부처의 전자정부 홈페이지상에 나타난 온라인 행정참여의 채널을 조사하여 정책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참여형태를 탐구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행정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국민참여에 대한 선행적 연구
1. 참여민주주의의 의의
2. 국민참여의 필요성과 기능
3. 전통적 국민참여의 한계
1) 참여방법의 제약
2)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
3) 참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
4) 장애인․노인 등의 참여제한
5) 과도한 참여로 인한 참여의 왜곡과 정책 집행․결정 저하
6) 다양한 계층의 참여 부족
4. 온라인 국민참여의 필요성과 한계
Ⅲ. 온라인 행정참여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 이론적 분석틀과 분석지표에 관한 논의 -
Ⅳ. 온라인 행정참여 채널의 비교 분석
1. 정보접근성
2. 정보 공개
3.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의 참여
1) 인사추천․신고제도
2) 온라인투표․설문조사
3) 정책포럼(주제토론방, 제안창구)
4) 질의응답 Q&A
5) 장관과의 대화(내가 장관이라면)
4.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5. 정책평가․환류과정에서의 참여
1) 자유게시판
2) 국민칼럼
Ⅴ. 온라인 행정참여 비교․분석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사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위한 기술적 접근과 관심
2.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참여증진과 행정투명성 확보
3. 토론의 과정과 온라인 투표의 활성화
4. 국민과 정부의 쌍방향 의사소통에 의한 파트너십 형성
5. 자료의 체계적 분류
6.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Ⅵ. 결 론

참고 자료

1. 김상묵 외 2명(2004).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민간참여 유형”
2. 이재성(2004).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온라인 주민참여에 대한 실태분석”
3. 조경호 외 1명(2002). “서울특별시 참여개혁의 성과와 과제”
4. 한상일(2001). “미국의 주민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
5. 송희준 외 1명(2003).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 현황과 전망”.
6. 홍성만(2004). “과학기술정책에서 신거버넌스의 대두”
7. 김보흠(2002).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참여 유형”
8. 한국전산원(2001).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 연구”
9. 윤상오(2003). “전자정부와 행정참여”. 한국전산원
10. 윤주명(2000). “행정의 대응성과 시민참여”
11. 조화순 외 1명(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단일이슈 네트운동의 정책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제38권 제5호 1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