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PL 리스크 관련 사례분석

목차

□ 사건의 분석정리
1. 사건의 개요
2. 미국 PL(Product Liability)의 법적환경 및 특징
3. 사건의 쟁점사항 및 평결
□ PL(Product Liability) risk의 중요성
□ 효과적인 PL(Product Liability) risk 관리 방안
PL관련 기업의 대응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2001년 7월 5일, 미국법원은 1996년 자동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현대 쏘나타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은 미화 950만달러(1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을 내렸다.
미국 뉴욕주 브롱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996년 현대 쏘나타 조수석에 타고 시속 25마일(40㎞) 속도로 달리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후 숨진 마누엘라 체베어(당시 37세)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체베어 유가족은 소송에서 “체베어가 자동 안전벨트만 믿고 수동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가슴 부위 충격이 더 컸으며, 그 결과 폐동맥 파열로숨졌다”면서 “체베어가 자동 안전벨트가 아닌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99%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쏘나타가 미 연방정부 안전기준에 모두 합격했으며, 1987∼1994년 제작된 차량 중 48%가 자동 안전벨트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이같은 사고는 없었다”면서 “항소심에서 배상 평결이 번복될 것”이라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자동 안전벨트는 미국 교통당국이 한때 안전벨트 착용을 확대하기 위해 권장했으며, 승객이 앞좌석에 앉아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착용된다. 하지만리벨트는 본인이 수동으로 착용해야 한다.
2. 미국 PL(Product Liability)의 법적환경 및 특징
이 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 PL의 법적환경과 특징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가. 소송제기가 쉽다
(1) 많은 변호사 수 : 미국은 변호사의 수가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경쟁적으로 사건을 유치하므로 아주 경미하거나 승소 가능성이 적은 사고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2) 성공보수제도 : 미국에서의 소송이 엄청난 비용을 발생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측의 변호사는 판결에 승소했을 경우에만 판결금의 30%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성공보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원고(피해자)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