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주의 노동개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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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노사관계와 고용보험의 실태
: 1993년 노사관계개혁법 이전
가. 노사관계
나. 고용보험 제도
2. 노사관계와 고용보험
: 1993년 노사관계개혁법 이후
가. 노사관계
나. 고용보험제도

결 론

본문내용

호주의 실업률은 매우 불안정했었다. 1997년말 기준 8%대의 실업률은 최고기에 비하면 낮지만 70년대 중반의 2%대 실업률에 비하면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높은 실업률 때문에 지난 십수년간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정책당국자의 관심은 늘 노동시장에 쏠려 있었다. 그렇지만 1993년에 노사관계개혁법(IRRA)이 제정되어 노사교섭이 산업차원에서 기업차원으로 옮겨오기까지 실질적인 개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업률의 증가는 주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다. 그간 노동투입의 증가보다 노동공급의 증가가 빨랐기 때문에 정상상태(steady-state) 실업률이 7.5-8.5% 수준으로 높아졌다. 정부당국은 보다 신축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80년대 후반 이후 노사관계 체계를 분권화하여 가능하면 기업과 피용자들이 그들 고유의 기업환경에 맞추어 임금과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즉 기업과 피용자들이 그동안 익숙해 있었던 중앙차원의 '보상협약'(awards) 곧 임금율, 직업 구분,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근로조건이 규정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업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고용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였다. 또 당국은 마찰적인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 탐색기술을 보급시키고 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실태를 미리 고지하고, 실업자들이 장기간 사회보험망에 들어가 있지 않고 스스로 일자리를 택하도록 사회보장정책을 고쳤다.
이하에서는 노사관계 체계와 고용보험 체계의 현황과 이들 제도가 고실업률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고 정부당국의 초기 실업률 대책에서 제시된 몇 가지 실적을 살펴보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개혁 정책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