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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중농주의, 전통적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차이점, 우르과이라운드의 배경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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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0.23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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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농주의, 전통적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차이점, 우르과이라운드의 배경과 특징을 각각 간략하게 A4 반페이지 정도로 총 2장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중농주의
2.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의 차이점
3.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차이점
4.우루과이라운드(UR)의 배경과 특징

본문내용

#중농주의
중농주의는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Quesna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의 경제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그는 신의 섭리가 보편적이고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연율존재를 결정한다는 관념을 받아들여, 즉 그의 사상은 자유방임론과 그 괘를 같이하여 인위적질서는 자연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연율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최대의 행복을 보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국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케네의 이러한 자유방임론적 사고는 국가중심의 보호, 갑섭주의를 비판하고 농업만이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농업의 대농업화와 농산물의 가격유지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이 과잉일 때는 수출을 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반대로 흉작으로 생산이 감소시에는 수입하여 가격이 등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무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케네를 비롯한 중농주의 학자들의 주요관심사는 거시경제적 발전과정 이였으며 국부의 본성과 근거를 농업에서, 그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정책을 무역과 산업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불간섭 정책에 두었다. 즉, 국내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유경쟁정책을 국제무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는 교환의 과정에서 창출되며 이것의 기원은 농업과 자연율의 법칙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아담스미스의 저서 ‘국부론’을 통해 비판되기도 하였다. 즉, 아담스미스는 중농주의가 부의 원천은 농업과 자연율이라 한것에 대해 부의 원천은 상품을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노력(노동)이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이 농업부문보다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농주의가 갖는 의미는 부정할 수 없다. 분명 역사적, 경제학설사적으로 중농주의 사상은 경제에 중요하고도 분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후대의 경제사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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