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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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3.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의 제약요소

4.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1.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1) 고성장 유망산업 :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국민소득 증대 및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규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로 1990년 4.8% → 1995년 4.7% → 1998년 5.1% → 2000년 5.9%이다.
조세연구원 추계 김종면, 의료비 지출의 장기예측, 2000.12
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지출은 2020년에 GDP의 6.2～8%에 이를 전망이다.
2000년 총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초과했으며, 2020년에는 15.1%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세는 일본을 앞지르는 속도로,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24년 소요되었다.
의료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와 국민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도 더욱 향상되었다.
의료서비스 혜택의 획일적 형평성에 중점을 둔 현재의 의료정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및 소비자(환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2) 일자리 창출 효과

선진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부각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비율이 3～5%이나,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규모가 큰 OECD의 경우 10~15%에 육박하였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 생산액 10억원에 투입되는 취업자수
는 16.3명로 전체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고, 제조업의 4.9명보다 3.3배나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당분야 외 기타 직간접 취업자수까지 고려하면 의료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4.4명에 달한다.



2.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1) 산업규모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시장규모는 1999년 기준 연간 약 10조원으로 GDP에서 2.23%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병ㆍ의원(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결핵병원, 정신병원, 나병원), 치과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으로 구성. 이중 부속의원은 회사 또는 종업원을 위한 산업체 부속 의료기관을 의미(의료법 제31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