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도덕]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소개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정의와 유래 그리고 다른 나라 조문에서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 , 우리나라에서의 착한사마리아인의 법 유사 조항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착한 사마리아인의법 정의
2. 사마리아인의법 이야기 유래
3.세계 각국에서의 사마리아인의법 (1프랑스2러시아3폴란드4중국5일본6.우리나라대한민국)
4.사마리아인의 법의 필요성

본문내용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절-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던 행인이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거의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갔고,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를 발견하고는 그냥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없는데도,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제정취지는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타율적으로라도 갖게 하려는 것에서 제정되었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도덕적 영역의 것을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사마리아인의 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