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 법의 특징과 성격

소개글

북한 법의 특징과 성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저는 북한학과 재학중이며, 이 레포트는 당연히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북한법의 특성
1. 북한법의 성격
1) 사회주의 법원리 + 북한사회특유의 법원리
2) 북한사회의 성격
2. 북한법의 개념
1) 법의 수단성
2) 법의 정치예속성
3) 법의 해석의 정치성
4) 모든법은 실정법이며 공법
5) 재판 규범으로서의 법
6) 법학·법조인의 임무
7) 법의 공백
3. 민주적 중앙집권제
1) 민주주의적 원칙
2) 중앙집권제 원칙

Ⅲ. 북한헌법의 변천과 그 특성
1. 북한헌법의 변천
1) 48년 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
2) 72년 헌법(사회주의 헌법)
3) 92년 헌법(우리식 사회주의 헌법)
4) 98년 헌법(김일성 헌법) - 국가기구의 개편과 경제부문의 큰 변화
2. 현행 북한헌법의 특성
1) 통치구조의 특이성
2) 군사국가의 제도화
3)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4) 권력체계

Ⅳ.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은 공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최고 법을 말한다. 즉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임과 동시에 권력행사의 최고지침 규범 및 한계규범으로서 최고의 국가운용규범이자 최고의 국민생활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조항의 개정은 어떠한 체제나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경우 1948년 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제 8차 개정 법안을 1998년 9월 6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은 김일성이 사망한지 4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김정일 시대’의 개막에 따른 권력 구조의 개편과 함께 경제 정책의 일부 변화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북한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법의 성격과 특징을 알 수 있으며, 북한헌법의 대략적인 변천사를 통해서 북한이 변화시키고자 했던 사회상을 찾아낼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법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 더욱 깊게 탐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Ⅱ.북한법의 특성
1. 북한법의 성격
1) 사회주의 법원리 + 북한사회특유의 법원리
북한법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법원리와 북한 특유의 법원리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여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틀을 가지고 체제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일정한 틀에 북한사회특유의 법 원리를 적용시킨 것으로 그것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참고 자료

- 최달곤, 신영호,「북한법입문」세창출판사, 1998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의 법과 법이론」19-
- 북한법연구회편, 「북한법연구」제1,2,3호, 1997 - 99
- 세종연구소편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 1994
-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세창출한사, 1998
- 최종고, 「북한법」박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