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경제정치]유럽통합과 복지국가의 위기-복지국가 위기론의 대두와 사민적 복지체제의 선택-

소개글

유럽은 복지의 천국이라 불리어질 만큼 사회복지 제도와 복지시설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복지국가에 유럽통합과 함께 `복지국가 위기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유럽통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럽이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과다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예산 투자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국가 위기론`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현재 상황과 이러한 복지국가들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짧게짧게 정리해 놓았다.

목차

I.서언
II.복지국가 위기론 검토
1.복지국가의 기원
2.유럽통합과 복지국가 위기론
3.현실과 복지국가 위기론의 간극(間隙)
1)사회적 덤핑
2)수렴기준
III.사민적 복지체제의 선택
1.사민주의 ‘위기’의 배경과 내용
2.대안적 사민주의
IV.전망
V.결언

본문내용

I.서언
1999년 1월 단일통화를 공유하는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가 출범하고 2002년에 EU 차원의 단일화폐(EURO)가 각 회원국의 자국통화를 대체하게 됨으로써 1957년의 로마협정부터 시작된 유럽단일시장 형성의 움직임은 거의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단일국가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럽통합이 각 회원국들의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유럽통합으로 인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
우선 이와 같은 경제적 단일체의 형성은 국민국가를 기초로 발전된 복지국가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세계화론으로 대표되는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자본의 원활한 이동과 이로 인한 사회적 덤핑, 그리고 EU 수렴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복지수준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유럽통합 과정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구조적 압박으로 국민국가 중심의 복지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복지국가 위기론‘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럽통합이 가져오는 몇 가지 영향력들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복지확대정책이 일정 정도 제약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론과 같은 복지국가 비관론의 주장처럼 서구 복지국가들이 그렇게 일률적이고 지속적인 쇠퇴의 과정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국가들에 가해진 제한은 상당한 정도로 스스로 부과한 측면이 많으며, 세계시장이 주는 제약들이 당연하게 수용되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유대와 부의 창출은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민정치의 핵심은 자본주의를 이러한 방향으로 정향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그러한 제도는 투자로서의 사회정책, 즉 생산역량과 연결된 사회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민주적 제도를 다시 가동함으로써 노동의 사회적 역량을 새롭게 조직하고 활용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의 기본적인 가정은 한 국가의 복지수준은 경제통합이나 자본이동과 같은 외적인 압력들에 의해 제약받으면서도 그 국가 내부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렵통합이라는 외부 요인의 결정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복지국가 위기론”은 그 근거가 박약하다. 본문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 논지가 이론적ㆍ실천적 압박을 가중해 가는 이 시점에서 대두하고 있는 복지국가 위기론의 핵심주장을 살펴보고 EU로 대표되는 유럽통합의 환경 속에서 사민적 복지체계의 생존 가능성과 선택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