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국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국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개발이익환수의 이론적 고찰
1. 개발이익의 개념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효과
3.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Ⅲ.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실태
1. 개요
2. 비과세적 환수제도

Ⅳ.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2. 현행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인간생활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토지문제가 인간의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가격의 급등에 따른 부동산투기가 성행되면 계층 간의 갈등심화로 국민단합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아 1989년 국회에서 토지공개념문제 관계 법안을 입법화 하였다.
부동산문제의 심각성 원인을 보면 경제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은 불로소득이므로 빈부간의 격차심화, 토지수급의 불균형, 투기 등 사회적 불공평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유로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하여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지난 1960년대 이래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토지문제를 겪어 왔다. 다양한 토지문제 중에서 전문가들은 고지가 ․ 부동산투기 ․ 개발이익 사유화 등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형평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토지시장의 구조변화와 함께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토지수급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개발이익은 토지의 증가 중 이용자와 사용자의 투자분을 제외한 부분 즉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토지가격 상승분을 말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노력 없이 얻어진 불로소득은 사회정의에 따라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개발이익환수의 기본 논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토지관련 제도가 있지만 그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현실과 환수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제도와 1989년 말에 입법화된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에 따른 환수제도의 법률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개발이익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연구 도출하였다.

참고 자료

국토연구원. 2003.「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이제우 외. 1980.「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관한 연구」
류해웅 외. 1999.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최송열. 1994.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0. 「각국의 토지정책」
토지정책론. 1985.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