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무의사 결정론(Non-Decision making)
- 최초 등록일
- 2005.12.25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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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의 이론중 무의사 결정론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관련이론인 엘리트이론 신엘리트론 다원주의론등 다방면의 주변 이론을 다루었으므로..
이론의 발전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발전배경 및 이론정향
3. 무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
4. 무의사결정의 존재형태
5. 무의사결정의 방법
6. 무의사결정의 문제점
7. 결 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 중복회원 : 한 개인이 여러 집단에 소속되어 어느 한 집단에 치우치지 않음 → 특정집단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지배하지 못함
ⓓ Robert Dahl의 다두정치 : 엘리트론의 약점을 비판한 대표적 다원론자
: New Haven시 연구결과 → 주요정책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밝혀냈다. 다수의 유지들은 공립교육문제나 공직의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본다. 반면 재산의 소유권 변경이나 상업시설의 재배치 등과 관련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들 유지들의 이해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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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미국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징적 성격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단일하게 통합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는 엘리트를 모든 이슈에 동의하지 않는 거대한 어떤 것으로 보며 특정엘리트 간에도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과 엘리트 내의 경쟁이 리더의 권력을 제한하는 결정적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달의 이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분할에 있다. 달은 이것을 “단순한 주권의 집중 대신에 많은 권력의 중심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어느 것도 전적인 주권이 될 수 있거나 되어서도 안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Riesman : “고독한 군중”이란 표현을 사용.
- 엘리트주의(elitism)
참고 자료
Bachrach, Peter, and Morton Baratz. 『Power and Pover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Martin N. Marger. 『ELITES AND MASSES』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ociology.
김흥회. 『IMF의 외환위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정부고위 정책관료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한국행정학보 일반논문. 2000.
오석홍, 김영평 편저 『정책학의 주요 이론』 바크라흐와 바라츠의 권력 양면성 이론.
최환식. 『무의사 결정론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연구논문.
박병식. 『무의사 결정전략 사례』, 정책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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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복. 『정책학 개론』
노화준. 『정책학 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