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소개글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후회없으실 겁니다...

목차

1. 입법 배경 및 연혁․의의
1) 입법 배경
2) 연혁 및 개정의의

2.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

3. 법의 내용과 권리성 분석
1) 내용
(1) 입법 목적 및 의의
(2) 대상자 선정
(3) 급여의 종류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
2) 권리성 분석
가)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국가ㆍ국민의 책임)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종류, 수준
(4) 재정부담
나) 실효성체계
(1) 조직
(2) 인력
(3) 권리구제
(4) 형벌

4. 법의 문제와 과제

*별첨자료*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신문스크랩 자료
-비슷한 법률 등

본문내용

3. 법의 내용과 권리성 분석(내용적 체계화 중심으로)
1)내용
․ 입법목적 이념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자선정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3.6.13, 2005.6.23>

②삭제 <2003.6.13>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내용의 통지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5.6.23>

․ 급여의 종류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행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6.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2. 의료급여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3. 법 제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법 제4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임대주택 우선입주
법 제5조에 의거 무주택자는 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음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일시금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전액 국비에서 부담
※ 일시금 : 4,300만원 (대상자 결정시 1회), 월지원금 : 월 70만원

사망자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무의무탁자 또는 희망자에 한해서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치

시, 도별 자체적으로 지방비 지원(월100천원~500천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자원봉사자 결연 , 가정봉사원 파견 ,재가봉사센타(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사(2002)
http://www.truetruth.org/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minjok.com.ne.kr/ 한일역사문제연구소
http://www.k-comfortwomen.com/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moge.go.kr/ 여성부
http://www.moleg.go.kr/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