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대표자 책임이론

소개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와 법률상 또는 경제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독일판례의 해석상 이론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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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대표자의 범위
1.학설대립
①법인의 경우 법인의 기관구성원이나 업무집행사원, 대표이사나 이에 준하는 임원을,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거자 등을 대표자로 보는 견해
②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를 대표자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2.판례의 태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에서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용인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임을 요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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