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미국과 EU의 무역분쟁

소개글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他국가와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비책과 대응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무역분쟁의 정의

Ⅱ. 본 론
1. WTO체제
가. WTO의 정의
나. WTO의 역할
다. WTO의 기능
2. WTO체제下의 무역분쟁 현황
3. WTO의 분쟁해결 절차
4. 미국과 EU의 통상관계
5. 미국의 통상정책
가.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나. 주요 통상법
6. EU의 통상정책
가. EU 통상정책의 개요
나. 주요 통상법
7. 미국⋅EU의 무역분쟁 원인 분석
8. 미국과 EU간 무역분쟁 사례분석
가. 농산물 부문
1) 바나나 분쟁
2) 쇠고기 분쟁
3)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나. 항공기 산업부문
다. 여타 분쟁 사례
1) 미국 철강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2) 버드수정안(Byrd Amendment)

Ⅲ. 결 론
1. 미국⋅EU간 무역분쟁의 향후 전망
2. 미국⋅EU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본문내용

세계 주요 강대국간 무역분쟁이 확산되면서 국제무역환경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무역 분쟁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도 발생되고 있어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무역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은 바나나, 쇠고기, GMO, 항공기분쟁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두 진영간의 분쟁에 주목한다. 세계경제의 두 거목이 어느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심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들간의 분쟁결과가 앞으로 각국의 통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각국의 통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소의 이념체제 대립에서 미․EU간 경제 대립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된 현시점에서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은 과거 무력전쟁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他국가와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비책과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역분쟁의 정의
무역분쟁이란 수출입계약에서 발생하는 무역 클레임, 2국간의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 발생하는 무역마찰의 좁은 범위에서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부터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는 통상마찰의 개념까지 포괄한다. 무역분쟁은 개별상품에서 제도, 관습 등 경제요소 전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각국은 각종 규제조치를 취함으로 무역분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분쟁의 규제내용도 처음에는 관세의 조정이라든가 국가간의 협의결정, 질서유지협정 등 비교적 완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그 규제의 양상도 수입자유화 및 시장개방압력, 수입과징금부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 수량규제 등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 분쟁의 대상 역시 종래의 상품중심에서 금융, 보험, 서비스, 저작권분야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