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기관의 개선방안

소개글

세미나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프로젝트로 한 논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하여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관련 기관 선생님께서 실제적인 자료를 많이 제시해 주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단대 논문 발표회에도 활용되어 논문집에 실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수업 점수도 A맞았구요 담당 교수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를 잘 파악한 논문이며 특히 노동실태와 지원단체기관의 지원체계가 잘 드러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만연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입국허용인원
2. 국적별 연수생 현황
3. 지역별 연수생 현황
4. 사업체 규모 및 업종별 현황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분석
1. 임금 및 근로시간의 문제
2. 임금체불실태
3. 산재문제
4. 사회보장실태
5. 의료 문제
6. 그외 취업현장에서의 문제
7.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

제 3 장 외국인 노동자의 지원단체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현황
1. 사회부문별 분포와 설립 추이
2. 지역별 분포
3. 국적별 분포
4. 직종별 분포
5. 지원 단체의 활동 내용
제 2 절 지원단체의 실태 및 문제점

제 4 장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개선방안
제 1 절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
1. 사회복지서비스
2. 문화적 지원체계 확립

제 5 장 결 론
1. 사회사업가의 역할
2.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실태와 복지 대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선행 눈문들과 정기 간행물, 단행본,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 자료들을 수집한 문헌 연구와 노동부, 법무부 외의 각 관련 기관에서 간행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세 가지 체류 자격으로 구분된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합법적으로 취업한 교수나 연구원 등의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은 제외하였다. 이들의 대다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 출신들이어서 본 내용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통합에 따르는 인권과 복지 문제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국내 송출업체를 통해 들어와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기술 연수생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상의 성격상 산업기술 연수생들과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겪는 문제가 비슷하고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도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단체의 조사에서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포괄해서 다루었다.

제 2 장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복지 실태

제 1 절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현황

1. 입국허용 인원
<표 2-1>은 체류 자격별 외국인 노동자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외국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1987년 무렵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002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수는 362,597명에 이르고 있다. 1991년 10월 26일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근거로 아시아 각국의 젊은이들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을 시작하였다. 당시 산업기술연수생은 현지 기업의 고용인력만 들어오는 것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제도였으나, 그 뒤 국내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4년부터 중기협의 주관으로 아시아 11개국 27개 송출업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연수생을 도입하게 되었다. 1997년과 1998년 사이에는 처음으로 감소 양상을 보이는데 1999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 이는 IMF로 인한 한국 사회 경제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불법 취업자는 모두 255,978여명으로 나타나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에 증가율은 10배 이상 늘었고, 지난 2001년의 206,000명과 비교해 보아도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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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서울:유풍출판사, 1999. pp.27-32
이순희,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실태와 지역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영혜,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성권, 『외국인 산업 연수생제도 활성화 방안』,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미정,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