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약물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약물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약물 범죄의 의의
1) 개념
2) 약물 법규
3) 특징
4) 약물의 종류와 특징

2. 약물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계 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약물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과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로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은 많은 사고, 범죄를 발생시 킨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 중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는 있는 것 중 하나, 약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약물은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향락과 도피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약물 남용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약물 남용은 환각 상태에서 이성을 마비시켜 강력 범죄를 유발 하고 있다. 약물로 인한 범죄는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약물은 의존성이 강해 한번 손을 대면 정상적인 생활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한 범죄는 제정신이 아닌 환각 상태의 범죄이므로 범죄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절망을 가져다줌에 있어 약물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진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까지도 약물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가져다주므로 약물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하다. 약물은 단지 오용, 남용에서 끝나지 않고 중독에 이르러 결국 범죄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방치 되어서는 안 되기에 약물 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현 시점에서의 약물의 의미에 대해서도 되짚어 보고 무엇이 범죄에 치닫게 하는 지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약물 범죄의 의의
1) 개념
⑴ 약물의 정의
1969년의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Drug, Droge)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의존성)
-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내성)
- 사용을 중지하면 온 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며(금단증상)
-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한다.

참고 자료

약물범죄수익박탈제도에 대한 소고(A Study on th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Drug Crimes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김달님)
이화여대 http://board.ewha.ac.kr/cgi-bin/CrazyWWWBoard.cgi (약물범죄)
유엔의 1988년 비엔나협약 제3조, 영국의 1986년 약물거래범죄법 제38조 (1), 일본의 마약특례법 제2조 2항 참조.
이은모, [약물범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pp. 7-8
http://w3.whosea.org/EN/Section1243/Section1310/Section1343/Section1344/Section1356_5328.htm
S.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 (New York : Doubleday, Anchor Books, 1956),p. 19.
H. B. Bruyn, "Control of Dangerous drugs on University Campuse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Health 16,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1967, pp. 13-18.
김현정 (마약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2003) P5
조은석ㆍ김광준, 앞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59~P96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 범죄백서 2002
조선일보(2005.10.09 23:00 55`)
출처:ph0112.htmhttp://www.korhealth.ac.kr/subject/kucls/새폴더/chokj/health/ph0212.htm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GBC)
2003년도 검참 통계시스템 마약관련 사건 통계
UNDCP, 마약과 개발(1996)
대검찰청, 마약류범죄 백서(2001)
마약류 사용자 수는 사범수의 20-40
인천공항세관(2004.11.4)
(한겨레21, 제417호)
(시사저널, 724호)
(스포츠투데이, 2002/10/07)
(부산지방검찰청, 90형 제 289호, 살인사건, 1990)
서울=연합뉴스 (2004/12/27)
국가마약퇴치정책 최창원 P4 ~ P8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2002
그것이알고 싶다 (방송일시: 2000년 4월 15일 토요일 밤 10시 50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종합사업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성문출판사 편집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frame.jsp
식품의학 안정청http://www.kfda.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