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한국과 싱가포르의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소개글

한.싱 FTA는 전자, 금융, 중소기업, 정보통신, 인적자원, 방송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의 양국간 장벽이 풀렸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규정하여,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개성공단 상품에 대해 남한산 제품과 동일한 관세 특혜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특혜를 받는 대신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중계무역수출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합의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많은 부분을 양보 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술 표준과 특허,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중 한 곳에서만 인정받으면 상대국에서 중복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공산품보다 서비스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동남아 지역 최대의 무역 중심지이자 금융, 물류, 정보통신 등 선진 무역 환경이 집약된 곳이다. 즉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막대한 인구와 시장력을 확보하고 있는 동남아 진출에 있어 안정적 다리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한-싱가포르 경제구조 비교
2. 한-싱가포르 FTA 체결의 배경

Ⅱ. 본론
1. 한-싱가포르 FTA 촉진과정
2. 한-싱가포르 FTA 타결 주요내용
3. 한-싱가포르 FTA 타결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1. 한-싱가포르 FTA 타결에 따른 시사점
2. 한-싱가포르 FTA 발전방향

본문내용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의 싱가포르 수출이 늘어날 여지는 적다.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인데다 사실상 모든 품목에서 외국에 대해 무관세화를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FTA를 체결하였고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ㆍ산업자원부
ㆍ수출입은행, 산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