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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국제결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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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1.30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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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늘날 ‘세계화’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유주의의 전 세계적 파급으로 인해 국가 간의 무역, 생산, 금융 등이 초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가 국가 간의 이동과 이주가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세계화가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발판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침략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초국가적 또는 지역단위로의 권력이동, 민주주의 보편화에 의한 다양성의 증가하고 민족국가의 정통성, 권위, 통합능력의 급소한 약화로 민족국가 붕괴되었으나 축소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Habermas, 1996) 또한 영토를 기준으로 법 집행하고, 시민 보호하는 국가의 전통적 기능은 중요하며 이주 노동인구 관리 등 오히려 민족 국가 역할 강화되었고 세계 시민 출현 징후들 발견되지 않았다. (Dittgen, 1999)

목차

들어가는 글
본론1. 제 3세계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이중적 불평등
본론2. 국제결혼정보업의 문제점
본문3. 이주여성의 불평등에 관한 법률적 고찰
본론4.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
나가는 글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은 외국인 상대와 맺어지는 『국제결혼 10%』시대이다. 이러한 현상의 큰 원인 중 큰 원인은 국내에서 결혼 대상을 찾지 못한 남성들이 제 3세계의 여성을 찾는 경우이다. 2000년도부터 이러한 형태의 결혼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있다. 결혼 상대를 구해 부부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부터 ‘매매혼’의 방식이 만연하고, 결혼 후에도 인종차별과 인격 멸시․학대 등 제 3세계 이주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외국인 여성 특히, 우리보다 경제적 낙후된 국가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해왔다. 이 번 장에서는 이주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요소의 원인과 제 3세계 이주여성이라는 차이에서 오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한국 남성들의 가부장적태도-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불평등(가족 내에서의 폭력)

몇 해 전 남편의 폭력에 겁을 먹고 달아나다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필리핀 여성 따따의 경우처럼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로 인한 외국인 아내의 인권유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로 경제적 환경이 동등하지 않은 남성 ‘토착민’과 여성 ‘이주민’의 결합이 금전적인 거래의 형태를 띠고 이루어진다는 점과 각국간의 ‘여성의 교환’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런 형태의 결혼은 시작부터 평등한 남․여간의 권력관계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참고 자료

1) 세계화와 인간복지.2004. 김영화 외 옮김. 삼우사.
2)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 38집 2호. pp.189~219.
3) 캐슬린 베리, 2001. 성매매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특별강연 녹취록.(미간행). 새움터, 이주여성인권연대.
4) 곽준혁,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원칙," [사회과학연구] 제12집 2호, pp.35-66,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5) 여성신문.‘여성인신매매 국제무역 형태로 급증’. 2002.12월
6) 2003. 11. 5. 성신여대 학술대회 “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이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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