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쟁의행위에 있어서 정당성과 업무방해죄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각주는 9입니다.
준논문 수준이며 직접 작성한 알찬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쟁의행위에 있어서 정당성과 업무방해죄
1.문제의 제기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개념
1) 쟁의행위의 개념
2) 구별개념
(2) 쟁의행위의 유형
1) 파업
2) 준법투쟁
3) 생산관리
4) 그 밖의 쟁의행위
(3) 쟁의행위 정당성과 그 한계
1) 주체
2) 목적
3) 절차
4) 수단·방법
3.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적 해석
(1)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1) 업무방해죄의 비교법적 고찰과 연혁
2)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가.객관적 구성요건
나.주관적 구성요건
3)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2) 쟁의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2) 위법성조각설
3) 가벌적 위법성론
4) 검토
4. 쟁의행위권 행사의 한계
(1)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대상성
1) 정리해고 쟁의행위 대상성 부정 견해
2) 정리해고 쟁의행위 대상성 긍정 견해
3) 검토
(2)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1)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
2)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가.관행적 시간외근로 거부
나.단체협약규정의 시간외근로 거부
3) 집단휴가투쟁
4) 정시출퇴근 투쟁
4. 마치며

본문내용

쟁의행위에 있어서 정당성과 업무방해죄
1.문제의 제기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6호)이다. 한편, 형법 제314조에서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를 전제로 한 개념이고,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노사의 대립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인 쟁의행위는 그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력과 물리적 충돌이 동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노조법이 민·형사상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법은 쟁의행위를 한편으로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이자 범죄행위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쟁의행위를 하나의 법질서 내에서 통일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쟁의행위법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우선, 쟁의행위의 개념을 정리하고, 쟁의행위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쟁의행위이고,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었다면 그 가벌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헌법 제33조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장을 고려하는 가운데, 노조법 제4조와 형법 제20조에서 언급한 정당행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쟁의행위권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직접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