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FTA의 정의와 나아갈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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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개관
1.1. FTA의 정의 및 관련개념 소개
1.2. FTA 추진환경 및 필요성

2. 한-칠레간 FTA
2.1. FTA 추진이유
2.2. 체결과정 및 협상범위
2.3. 예상되는 파급효과

3. 한-칠레간 FTA 체결과정의 문제점

4. 타결성과분석 및 향후 전망
4.1. 한-칠레간 FTA 타결 성과분석
4.2. 향후 FTA 추진방향

5. 맺음말




표 목차

[표 1] 칠레의 지역별 주요 FTA 체결 현황
[표 2] FTA의 체결과정
[표 3] 한국측 농산물 앙허안 개요
[표 4] 칠레측 공산품 앙허안 개요
[표 5] 한-칠레 FTA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FTA개관
지난 몇 년간 논쟁이 끊이지 않던 한-칠레간 FTA가 2004년 4월 1일, 약 5년여 간의 긴 협상과정을 거쳐 타결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마침내 세계적인 추세인 FTA 물결에 합류하게 되었다. 2003년 10월 말 기준으로 발효 중인 215개의 지역무역협정 중 FTA는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WTO는 세계 전체 수입 중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2000년 43.2%에서 2005년 5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TO, World Trade Report 2003, p.48. 이처럼 FTA는 현재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한-칠레간 FTA 체결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초의 FTA 사례가 된 한-칠레간 FTA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향후 타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1. FTA의 정의 및 관련개념 소개
한-칠레 간의 FTA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FTA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FTA의 큰 흐름과 필요성들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양국가간, 또는 다자국가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FTA 중 유럽연합(EU)와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EU, NAFTA 등은 인접 국가나 지역간의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이라고도 불린다. FTA와 같이 개별국가간 무역에 특혜를 주는 협정을 지역무역협정(RTA)이라고 총칭하며 경제통합 혹은 지역통합으로도 불림. 발라사(Balassa)는 경제통합의 단계를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WTO가 추구하는 자유화는 FTA에서 추구하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 이들 개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참고 자료

김경원, 「Global wave of FTA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삼성경제연구소, 2004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번순, 「한-칠레 FTA의 의의」, 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원근, 「한-칠레 FTA 비준통과의 영향과 정책, 2004
WTO, World Trade Report 2003
헤리티지 연구소, 「경제자유도 조사」, 2003

http://www.hri.co.kr
http://www.kotra.or.kr
http://www.mk.co.kr
http://www.mofat.go.kr
http://www.naver.com
http://www.publications.worldbank.org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