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의 빛과 그늘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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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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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우리나라의 근대와 박정희 정부의 선택 이유

Ⅱ. 본론
박정희 정부의 구체적 성과 및 문제점
⑴고속도로 건설의 성과와 문제점
⑵중화학공업화 전략의 성과와 문제점
⑶포항제철건립의 성과와 문제점

Ⅲ. 결론
박정희 정부의 정책 조명과 과제

Ⅳ. 감상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중화학공업화 전략의 성과와 문제점
박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정책을 선언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로 당시 한국경제는 산업발전 단계상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 되었으 며, 둘째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면 중화학공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은 자주국방을 향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을 제외한 모든 공업을 말하므로 범위가 대단히 넓다. 중화학공업 업종이라 함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도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공업의 6개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화학공업만의 육성으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며 항 만·도로·철도·대지 구성 등의 사회간접시설과 재원조달, 과학기술, 기술인력 양성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서 가장 주축이 된 산업정책은 무엇보다 금융지원체제엿다. 막대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저금리` 의 자금을 공급하였고( 1974년 국민투자기금 조성), 모든 금융권도 이에 오랫동안 은행은 정책자금의 배급창구로 전락하였고 그 폐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정책금융은 상환기간이 장김임은 물론 금리 역시 일반 대춟금리보다 5%나 낮은 말 그대로 특혜였다. (김기태외, 1998, p 76)
공업기반이 미약한 나라에서 이와 같이 방대한 정책을 한꺼번에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의 실정에 맞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화학 공업화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것이 1973년 1월 30일 확정된 `중화학 공업화정책 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인 것이다. 공업구조 개편론은 `수출 100억불, 1인당 GNP 1,000불`의 목표를 위하여 10년 간 장기계획으로 구상되었다. www.516.co.kr/board/listBJ.asp

첫째, 우리나라로서 반드시 중점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업종을 선정하였다. 철강공업, 비철금속공업, 조선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화학공업의 6개 업종을 주도업종이라고 하였다. 둘째,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규모의 경제` 개념을 도입한다. 넷째,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한다. 다섯째, 기술인과 기술의 획기적 양성을 기한다. 여섯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근거를 두고 산업기지를 설정한다. 일곱째, 적당주의 불식의 정신개조이다. 여덟째, 정부지원제도를 확립하였다. 아홉째, 국민의 총력체제를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화학공업화정책은 선진국 건설을 위한 이상과 포부를 간직하고 출발하였다. 오랜 기간의 연구와 작업 끝에 만들어진 국가 종합발전 장기계획인 것이었으며 동시에 국가발전 백년대계인 것이었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가운데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인 중화학공업화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남겼다.

참고 자료

①박정희 대통령 인터넷 기념관『www.516.co.kr』

②기자가본 한국경제 100년』.한국신문기자클럽

③김기태외(1998).『한국경제사』. 한울아카데미.

④이근영(1997).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⑤www.jabo.co.kr
⑥한국도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freeway.co.kr』

⑦이종원 한국경제론 제 2판

⑧홍하상 주식회사 대한민국 CEO박정희

⑨포항제철홈페이지『www.posco.co.kr』

⑩네이버『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