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원평가제도의 외국 사례 분석 및 찬반 주장에 대하여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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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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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교원평가제도의 등장배경

Ⅱ. 교원평가제의 개념

Ⅲ. 교원평가제의 내용

Ⅳ. 쟁점별 찬반의견
쟁점1.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추가로 도입?
쟁점2. 평가항목이 교육과 무관한 내용인가?
쟁점3. 새로운 교원 통제수단으로써의 교원평가제?
쟁점4. 다면평가제의 한계

Ⅴ.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호주 - TARS(Teacher Assessment and Review Schedule)
6) 캐나다 - TPA(Teacher Performance Appraisal)
7) 중국

Ⅵ. 결론 - 대안 및 정착을 위한 노력
1. 대안
1) 학교구성원에 의한 학교종합평가제
2) 교사 자기평가
3) 학교자치와 교장 선출보직제
3) 교원전문성의 시금석
2. 교원평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Ⅰ. 서론 - 교원평가제도의 등장배경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및 최근의 학업성적 조작 사건 등으로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원들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공·사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사회로 가는 혁신 분위기 확산되면서 교직분야도 예외일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요구와 함께 부적격 교원과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교원평가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 ’04.2.5. 회사 자체 월례조사 : 국민의 73% 찬성
- ‘05.4.13. 교육부 의뢰조사 : 국민의 77.4% 찬성
한편 현행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평가의 주된 목적이 인사관리로 교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역할이 미흡하다.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고 관리자에 의한 평가이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교원 근평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KEDI)
- ’04.11. 자체 연구조사 : 94.3% 필요성 공감
따라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신장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교육공동체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정책 예고 및 개발 (2000년 ~ 2005년 5월)
2. 정책 발표 및 교직단체의 반발 (2005. 5월 ~6월)
3. 학교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 구성·운영 (2005.6.24 ~ )
4.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발표 (‘05.11.4. 14:00)
5. 교원평가제 시범사업 시행(2005.11.8~)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N-TES : New Teacher Evaluation System)], 교육인적자원부　
2005.11.04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11월부터 시범운영],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보도자료
2005.11.04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 시범운영 관련 Q & A],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한겨레 2005.06.22 [발언대-교원평가제 도입 신중히], 우정렬(부산 혜광고 교사)
한겨레 2005.06.30 [왜냐면-교원평가제 시행에 대해 우려보다는 기대를], 황호진(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장)
2005.04.26[전교조대안-학교교육종합평가제],전국교직원노동조합(http://www.eduhop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