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중심이론, 엘리트이론

소개글

국가중심이론, 엘리트이론

목차

1. 국가중심이론
2. 엘리트 이론
3. 각 이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1. 국가중심이론

“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특정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게 아니라)로 파악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많은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개혁적인 정치가나 전문화된 관료기구의 바탕에서 이루어 졌다고 본다. 또한 정치적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복지욕구에 대한 여론, 정책채택, 정책집행 등의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국가중심이론은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국가형태도 사회복지 발전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사회복지 관리기구의 내부적인 이익추구에 의해서도 복지국가는 확대되므로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기구의 속성도 중시한다.

* 국가중심이론의 장점
사회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난 공급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함으로 소극적 국가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때문에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가구조적 특이성을 역사적인 발전과정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 국가중심이론의 한계.
① 각 국가의 특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것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② 오직 국가만을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봄으로 사회복지활동과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은 간과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때 국가중심이론은 너무 거시적인 관점이어서 사회복지기관의 자원부족, 공공기관 혹은 민간 기간의 서비스 중복, 사회복지정책 기획자의 욕구부족 등의 미시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바라보기가 어렵다. ③ 복지에 대한 욕구의 발생보다는 욕구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등한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다.

2. 엘리트 이론

엘리트 이론에서는, 국가정책은 소수의 지배엘리트의 선호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는 권력을 가진 소수와 권력을 가지지 않은 다수로 나누어지며 항상 소수의 권력엘리트만이 사회내의 가치를 분배하는데 참여한다. 또한 일반대중은 정치에 무감각하며 엘리트집단은 이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때문에 공공정책의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책결정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치결정은 ‘보이지 않는’ 지배엘리트의 선호나 가치를 단지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학지사, 2004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04
복지국가론, 김태성외, 나남출판, 2000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 외, 청목출판사, 2002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원석조 저, 양서원, 2002
사회복지정책분석론, 신원석 저, 삼우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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