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수업자료
- 최초 등록일
- 2006.05.03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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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에 대한 수업자료 입니다.
원인, 분석, 결과 대략적으로 다 나와있구요~
목차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 실태
3. 성희롱 발생 원인
4. 성희롱의 피해
5. 성희롱의 판단기준
6. 성희롱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
7. 성희롱 발생 시의 대응
8. 대책 방안
본문내용
성희롱이란 :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과 성희롱
- 성폭력 :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나 성립요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업무,고용관계등)를 요하지 않음.
- 성희롱 :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고용주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손해배상, 재발방지교육,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하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능.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업무, 고용관계 등 유지를 요함
* 관계 법령
(1) 남녀 고용 평등법 -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 [직장내 성희롱 예방]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 조치
②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요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