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무상교육에 관하여- 홍세화의 무상교육의 꿈

소개글

홍세화씨의 무상교육에 관한 내용에 대한 에세이를 읽고
무상교육에대한 장단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기 위해 요약한 자료임

목차

1. 홍세화는 누구인가?
2. 무상교육이란?
3. 글의 주제 및 각 chapter별 요약 및 설명
4. 외국의 무상교육제도 사례구분
5. 우리나라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의 문제점
6. 우리나라 의무교육 무상화의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홍세화는 누구인가?
- 1947년 서울 출생. 경기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공대 금속공학과 입학. 이듬해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 재입학. `민주수호선언문` 사건으로 제적. 남민전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의 약칭으로 1970년대 후반 북한의 적화노선에 추종하여 비밀리에 활동한 대규모 반국가 지하당 사건으로 6⁃25 이후 최대 규모의 친북한 지하당 조직에 의한 적화음모로 베트콩식의 투쟁방식을 도입한 자생적인 공산주의 조직이었다.
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파리에 정착 2005년 현재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2. 무상교육이란?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의무교육의 무상은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교육의 보장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우선 무상성은 교육을 받을 사람이 교육을 받을 때, 또는 그 보호자가 받게 할 때에 있어서 수업료, 교재비, 그 밖의 모든 취학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으로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영식 외 4인, 『교육제도의 이념과 현상』,(서울: 교육 과학사, 1988)


* 무상교육제도 vs 무상의무교육제도
- 무상교육제도- 국민이 교육을 다 마칠 때까지 공적 부담을 지는 제도
- 무상의무교육제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기한 내에만 무상으로 하는 제도

3. 글의 주제 및 각 chapter별 요약 및 설명
-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무상교육의 필요성
1) ‘교육’은 없고 ‘인적자원’만 남아 있는 상황 =“대학은 산업”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 : 수정자본주의(New liberalism)의 뒤를 이어 나타나 경제는 자율 경쟁적 시장의 자율을 중시여기며, 교육서비스제공도 민영화 하여 효율성을 중시하는 주의
신자유주의 교육관- ex) 자립형 사립고, 외국학교 국내설립, 영재학교 설립

참고 자료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 개선안에 관한 연구/ 최채남 /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