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뺑소니 관련 판례, 정의, 사례, 대응방안

소개글

뺑소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뺑소니의 정의와 판례, 사례와 대응방안 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각주, 참고문헌을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서론
ⅰ뺑소니의 정의
ⅱ뺑소니에 관한 것

Ⅱ.본론
ⅰ뺑소니 관련 판례
ⅱ뺑소니 관련 기사


Ⅲ. 결론
ⅰ뺑소니의 대응방안
ⅱ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주 큰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것만 뺑소니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만 뺑소니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였는데 사고 난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세게 부딪치지 않아 피해자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더 라도 그냥 떠나면 절대 안된다.
가볍게 충격했더라도 차에서 내려 상대편 운전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당장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할 때는 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상대편의 동의를 얻은 후 현장을 떠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허위로 얘기해 주었거나 피해자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명함만 던져주고 현장을 떠난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뺑소니로 처벌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상대편 운전자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못 가게 붙잡아놓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고 시간을 끄는 것에 기분이 나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고는 그냥 현장을 떠나더라도 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역시 뺑소니가 된다. 살짝 들이받았을 때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이 정도로는 다치지 않았겠지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도 내가 조금 실수한 것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여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 손짓으로 미안하다고만 하고는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역시 뺑소니가 된다.

●사고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이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든 조금 다쳤든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옮기거나 그것이 힘들 경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도록 하고 피해자 측이나 경찰관에게 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되어 특가법에 정해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뺑소니 관련 서적, 논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