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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한국 청소년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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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강추 ~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청소년의 정의
2.청소년정책의 유형별 특성 및 주요사례
3.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4. 청소년복지정책의 제측면
5.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징

III. 결 론

IV. 제 언

참고1> 청소년 정책의 기본 특성

청소년정책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

본문내용

Ⅰ. 서 론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와 더불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2050년경에는 15-64세 경제활동연령층 10명이 65세 이상 노인 7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며, 청소년인구는 1980년도(36.8%)를 정점으로 하여 계속감소, 2020년 이후 20%미만으로 감소(2021년 19.9%)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소년복지는 단순히 경제수준을 조절하고 심리적으로 돕는 차원을 떠나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맞게 생존전략을 새롭게 수립해내고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살 미래를 시뮬레이션화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제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들에게 소극적 개념으로서가 아닌 적극적이고도 필수적인 개념으로서 다가서야 하며, 청소년복지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이루어져야만 하고, 급격한 초 고령화 사회에 대해 모든 사회복지정책과 행정들이 신속하게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 전달체계인 행정에 있어서 정부부처와 민간간의 협력과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청소년복지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동안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양대 산맥을 이룬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5년 4월27일에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었고, 다시 2006년 3월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원화된 청소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본 자료에서는 먼저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각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 후, 끝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으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의 연령․명칭은 각 개별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24세, 청소년복지지원 법 에서는 9~18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19세미만,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연령의 차이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고 행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권리는 최대한 보장․지원하되,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제한은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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