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일본경찰 레포트[경시청,조직,임무,경찰사]
- 최초 등록일
- 2006.06.1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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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경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일본경찰의 의의, 조직, 임무, 연혁, 경시청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일본의 경찰사
1) 명치유신 이전 경찰제도
2) 명치유신 이후 경찰제도
3) 19C말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단행
2. 일본의 경찰조직
1) 국가경찰
2) 자치체경찰
3)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의 비교분석표
3. 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1. 경찰사
1) 명치유신(1868) 이전 경찰제도
◊ 각 지방의 번을 중심으로 지방토호적인 체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 번주와 무사들이 나름대로의 조직과 방식으로 지방의 치안을 담당
2) 명치유신(1868) 이후 경찰제도
◊ 근대적 경찰제도를 정비
◊ 내무성 관할하 “동경경시청” 창설
◊ 헌병 - 군사경찰활동 이외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겸함.
※ 명치유신(1868)의 사상적 배경 → 황제권(정부)을 국민으로부터 지키는 경찰국가의 철학 / 제국주의 야심.
3) 19C말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광범위한 경찰활동의 근거 마련
◊ 천황의 독립명령권을 통하여 경찰권 발동의 근거부여 가능
◊ 근본사상 → 경찰국가의 철학 (국민의 인권보장 보다는 정부를 국민들로부터 지키는데 충실하였다.)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단행
◊ 치안유지법 등 각종 치안유지법 폐지
◊ 경찰수뇌부와 사상경찰 관계자 등을 모조리 파면 (과거청산)
◊ 위생사무 등 비경찰화 직업 단행
◊ 검사의 독점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
2. 조직
1) 국가경찰
① 경찰청 (국가공무원)
◊ 국가공안위원회 관리
◊ 내각총리대신 소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