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민생활]집단소송제

소개글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이다.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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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집단소송제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2월 참여연대는 국내 1위 은행이던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해 한보철강에 부실여신을 제공해 은행에 피해를 끼친 제일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매섭게 추궁했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시민단체의 집요한 문제제기에 은행 측은 주주들의 발언을 저지하고 주주총회를 서둘러 끝내는 등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곧바로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모아 이철수 전 은행장등 4명의 이사를 상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국내 최초로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002년 3월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던 소액주주권이 되살아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13시간동안 진행된 삼성전자 주주총회, SK텔레콤 주주총회 등 주요 기업들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결국 2003년, 전경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권 집단소송제의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2004년 1월 20일 공포되고 그 다음 해인 2005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었다. 집단 소송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비용의 증가, 재판업무 지연이 된다는 점이다.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판례는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2001두6364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3. 선고 2000누4790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공2004.11.1.[213],1744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인 `부당하게`의 의미 및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그 증명 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의 법적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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