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Incoterms 2000

소개글

인코텀즈 서문 요약입니다.

목차

1. 인코텀즈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3. 2000년 인코텀즈
4. 매매계약상에서의 인코텀즈의 삽입
5. 용어
6. 매도인의 인도의무
7. 물품에 관한 위험 및 비용의 이전
8. 거래조건
9. “의무 없음”이라는 표현
10. 인코텀즈의 변형
11. 항구 또는 특정거래의 관습
12. 선적장소에 관한 매수인의 선택권
13. 통관
14. 포장
15. 물품의 검사
16. 운송방식과 이에 적합한 2000년 인코텀즈
17. 권고되는 사용방법
18. 선화증권과 전자상거래
19. 선화증권을 대신하는 비유통성 운송서류
20.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21.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본문내용

1. 인코텀즈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인코텀즈는 외국무역에 있어 각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습으로 인한 계약당사자들의 오해와 분쟁 및 소송이 야기될 수 있고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인코텀즈는 유형(有形)으로 매각되는 물품의 인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만을 다루며, 이들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 매매계약에만 관계되어 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당사자들에게 부과되는 위험분담, 수입통관의 의무, 물품의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의 의무, 각각의 의무를 정히 완수하였다는 증거제공 등의 특정된 의무를 다루기 위해 표준거래조건의 삽입 또는 개별적으로 협상된 거래조건으로써, 계약위반의 결과와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한 어떠한 의무면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매매계약상의 다른 규정과 그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시대적인 상습관에 적용시켜 현실적인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코텀즈의 기초와 제안의 개선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컨대 FCA의 도입이나 전자문서교환 통신문을 허용하는 등의 연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3. 2000년 인코텀즈
인코텀즈 2000은 1990년 개정 때와와 같이 모두 13개 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거래조건을 이해해하기 쉽도록 E 조건군(EXW), F 조건군(FCA, FAS, FOB), C 조건군(CFR, CIF, CPT, CIP), D 조건군(DAF, DES, DEQ, DDU, DDP)으로 분류하고, 각 거래조건별로 당사자의 의무조항을 10개 표제로 상호 대칭되도록 기술하고 있다.

4. 매매계약상에서의 인코텀즈의 삽입
인코텀즈가 변경되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상에 인코텀즈를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상 현행본의 인코텀즈에 대한 명시적인 참고문언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2000년 인코텀즈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인들은 그 계약이 “2000년 인코텀즈”에 의하여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