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거버넌스 사례

소개글

거버넌스이론을 실제 도입한 사례입니다.
사이버거버넌스도 거버넌스의 한종류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사이버거버넌스의 개념과 사례 분석틀
1) 거버넌스의 분류
2) 사이버 거버넌스의 특징과 개념
(1)특징
(2)개념
3)사이버 거버넌스의 충족요인
(1) 기본요소
(2) 구조 만들기
(3)실질적인 이행
4) 사례 분석틀

3. 강남구 사이버 거버넌스 사례분석
1) 사례 선정이유
2)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3)운용현황
(1) 사이버 지방자치시스템
(2)이메일 리스트그룹
4) 운용평가
(1) 사이버주민자치시스템
(2) 이메일리스트그룹
5) 강남구의 개선방향
(1) 사이버 주민자치
(2) 이메일리스트 그룹

4. 강남구 사이버 거버넌스의 평가 및 교훈
1) 강남구 사이버 거버넌스의 평가
(1) 기본요소
(2)구조만들기
(3)실질적인 이행
2)교훈: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1. 머리말
21세기 지식정보시대는 ‘정부가 시민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하는 시대’를 넘어 ‘시민이 행정의 주인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민주주의 기본이념에서 싹트기 시작한 ‘시민’의 개념이 정부행동원리의 중심축으로 화려하게 재등장한 시대가 된 것이다(Rouban, 1999: 1-15, Box, 1998).
과거 산업사회시대의 시민 대 정부관계는 일방향 의사소통의 방법에 의해 정부가 리드하고 시민이 따르는 방식의 전통적인 관료제모델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는 변화하였다.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라는 모토가 시민과 정부간의 관계를 다시 쓰게 하고 있다(김석준, 2000; 김정렬, 2000; Peters, 1998; March and Olson, 1995; World Bank, 1994).
거버넌스란 용어의 유포와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세계은행은 거버넌스를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 또는 발전을 위해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권력행사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권력행사의 방식이 정부에 의한 통치에서 공동체의 관리, 이해관계자에 의한 관리 혹은, 참여자들에 의한 관리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거버넌스의 이론은 주로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발전단계가 성숙한 서구사회의 정부개혁이론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이론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영미의 자본주의 전통에서 기인한 신공공관리주의의 핵심은 고객서비스, 실적위주, 경쟁, 시장유인, 탈규제 같은 자본주의 가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정부와 사회간 관계를 규정하는데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시장에 초점을 두고 서구에서 발전한 거버넌스 모형이 한국의 실정에 그대로 적실성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뉴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나(김석준, 2000b) 정부주도형 거버넌스의 논의 등 서구사회에 바탕한 거버넌스 모형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강황선, 2001).

참고 자료

강황선. (2001). “거버넌스 이론의 상황적 이해”. 강남대학교 산학기술연구소 학술세미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향한 도시의 변화와 대응.
김광주. (2000). “사이버거버넌스와 인터넷 GIS". 이화여자대학교 BK21 뉴거버넌스 교육연구단. New Governance and Cyber Governance. 133-150.
김동원. (2001). “네트워크거버넌스의 평가와 전망: 미 워싱턴 수도권의 지능형 교통체계의 교훈”. 한국행정학회 창립45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논문집.
김석준 (2000a) “한국 국가재창조와 뉴 가버넌스: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행정학 보』제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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