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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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청소년기본법
가. 청소년 기본법 이념
나. 청소년 기본법 특징
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 약물중독
라.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마. 청소년 약물중독 대처 방안의 문제점
바. 청소년 약물남용의 청소년 기본법 대책 방안
2.청소년 복지지원법
가. 청소년복지지원법 내용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문제점
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
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 생성배경과 목적
나. 청소년의 정의
다. 주요 내용
라. 관련 기사
마. 법내용상의 문제점과 필자의 의견
바. 법집행상의 문제점과 필자의 의견
Ⅲ.결론 (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Ⅰ.서론

청소년 관련법에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 ,아동 지원법 ,근로기준법, 소년법 등이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문화 관광부가 유관부서로서 주로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청소년에 대한 책임,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입법 목적을 지니고 각 청소년 단체와 기관들로 조직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보좌하는 법으로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에 관련된 법들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보좌하는 부서로 청소년이 성을 사거나 알선, 성폭력 행위등 으로부터의 보호, 구제에 대한 방침들이 나타나 있고 아동 복지법은 보건복지부가 유관 부서로 있고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 근로기준법과 소년법에서는 가각 노동부와 법무부에서 보좌하는 기관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 설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향상하고 소년법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대한 법들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청소년 관련법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사회적 사례와 특징, 이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나아가기 위해 각 팀별로 가장 큰 사회적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부분과 청소년 성보호법, 그리고 복지학과 수업에 맞춰 기본법에 속해 있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대해서 그 법의 간단한 정의와 함께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청소년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찾고 청소년 관련법의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Ⅱ.본론

1.청소년 기본법

가. 기본 이념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과 바람직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참고 자료

<청소년 기본법>
*참고사이트 : 가우리 사이버 학문 공동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청소년 위원회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청소년 복지지원법>
*대전일보, 제주일보, 조선일보, 인터넷 독립신문, 청소년위원회(청소년복지지원법전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문제와 한계(이용교 www.ytimes.org)
*열림 교육학 최신경향14 <지구문화사>

<청소년 성보호법>
*출처: 굿데이 이애경 기자 [e-mail]-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 2항,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으로 신상공개 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