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고전주의와 실증주의(범죄원인론)

소개글

형사사법체계론 수업에서 사용한 중간고사 정리입니다. 물론 성적은 에이뿔^^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얻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고전주의의 이해
Ⅲ. 실증주의의 이해
Ⅳ.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고찰 및 현대의 형사정책

본문내용

Ⅰ. 서

형사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범죄을 예방하는 방안의 모색에 있다는 점에서 범죄현상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과학적인 형사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범죄원인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정책들이 모색되었는데, 대표적인 범죄원인론으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을 들 수 있다.


Ⅱ. 고전주의의 이해

1. 의의
고전주의는 범죄의 본질을 외부에 나타난 부분, 즉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두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2. 발생배경
18～19세기 유럽에서 빈번했던 반항ㆍ혁명 등의 무질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회질서의 법칙을 찾는 정책과학에서 비롯되었고, 당시 개혁사상가들에 의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형사사법의 운용과 가혹한 형벌의 타파가 주장되었다.
3. 고전주의 이론의 내용
1) 연구의 중점
범죄자 개인보다는 형사사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인간을 자유의지(free will)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이성적 존재로 전제하고, 범죄는 범죄로 얻는 쾌락이 처벌의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2) 인간관
인간은 자기의 행동을 규율하는 자유인이므로 범죄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자유의사를 가지는 의사비결정론을 주장한다.
3) 범죄대책
인간의 범죄유발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벌과 제재로서 두려움을 갖도록 하여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엄격한 처벌이라 하여 일반예방을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